가게·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양도 범위와 근로관계 승계 정리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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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조직적 일체로서 넘기는 계약서입니다. 개별 자산만 사고파는 것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가게 인수, 사업부 매각, 프랜차이즈 점포 승계 등에 씁니다.
시설·재고·상호·거래처·인허가·임차권·종업원·지식재산권·미수금·미지급금 10개 항목을 포함 여부로 표시하는 표를 두었습니다. 조항은 인수인계, 채권채무 처리, 근로관계 승계, 인허가 승계, 임대차 승계, 경업금지, 진술과 보장, 해제와 손해배상까지 11개입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그대로 쓰면 상법에 따라 양도인의 기존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과 피하는 방법을 조항과 안내에 함께 적었습니다. 양도인의 경업금지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인접 지역까지 미친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쪽에 양수인 확인 8항목을 넣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4대보험 완납, 임대인의 승계 동의,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처럼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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