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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신고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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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의무LG-007

직무발명 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 종업원 발명 신고. 필요한 항목을 갖춘 표준 양식입니다.

포함 파일
DOCX(워드)HWPX(한글 201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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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발명 신고. 계약 실무를 맡은 담당자가 매번 새로 만들던 문서를 표준 양식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의 구성

문서는 발명 개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 발명의 내용 및 해결 수단 / 발명의 효과 / 검토 사항 / 처리 (회사 기재)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중요] 본 서식은 표준안이며, 사용 전 변호사 검수를 권장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종업원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작성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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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