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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 보상 기준 문서. 필요한 항목을 갖춘 표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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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법무·계약 팩 (22종, ₩24,9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낱개로 모두 사면 ₩77,500 · 1회 결제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상 기준 문서.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둔 서식이라 빈칸만 채우면 문서가 완성됩니다.
문서는 공동 발명인 경우 기여도를 함께 기재한다. / 출원보상 : 특허 출원 시 지급 / 등록보상 : 특허 등록 시 지급 / 실시보상 : 발명을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 / 공동 발명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항목으로 나뉩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 본 서식은 표준안이며, 사용 전 전문가 검수를 권장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보상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작성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