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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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둔 서식이라 빈칸만 채우면 문서가 완성됩니다.
문서는 당사자 / 사건명 및 소가 / 청구취지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항목으로 나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소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이 판결의 상한이 됩니다. 실제 채권액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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