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정리표 — 이 서식은 공탁 신청 전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공탁서는 법원 공탁소의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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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로 모두 사면 ₩96,000 · 1회 결제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채권 회수를 앞둔 개인과 사업자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문서는 당사자 / 공탁 유형 / 공탁 내용 / 공탁 원인 사실 / 반대급부 조건 / 첨부서류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공탁 신청 전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공탁서는 법원 공탁소의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반대급부 조건을 붙이면 조건 이행 후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피공탁자가 수락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