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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미리보기
LW-010

고소장

고소장 —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포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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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채권 회수를 앞둔 개인과 사업자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이 파일의 구성

문서는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 취지 / 범죄사실 / 고소 이유 / 증거자료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시·장소·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십시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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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