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 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양형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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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탄원인 / 탄원 내용 / 첨부자료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2장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양형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효과가 적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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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