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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위탁 용역계약서 — 3.3% 사업소득 계약. 필요한 항목을 갖춘 표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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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인사·노무 팩 (113종, ₩69,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낱개로 모두 사면 ₩203,500 · 1회 결제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 계약.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둔 서식이라 빈칸만 채우면 문서가 완성됩니다.
기재 항목은 당사자 표시입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 본 문서는 초안(템플릿)이며, 판매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명칭이 '용역'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장소가 구속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에 따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최저임금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5조의 내용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을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 포맷은 워드(doc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작성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