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부동산을 빌려 쓸 때.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 제출용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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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부동산을 빌려 쓸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가족 소유 건물이나 대표자 개인 건물에 회사를 두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가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부동산 표시와 임차할 부분, 사용 기간, 관리비·공과금 부담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고르는 칸을 두었습니다. 조항은 목적·무상사용·기간·관리비·전대금지·원상회복·해지·사업자등록 동의까지 9개입니다.
무상임대차는 세금 문제가 붙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고, 무상사용이익이 쌓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 안내에 이 위험을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서만 있고 이 안내가 없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더 큰 돈이 나갑니다.
마지막 쪽에 제출 전 확인 6항목을 넣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세무서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