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없이 보증금만 내는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절차 목록 포함
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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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주택 임대차에 쓰는 계약서입니다. 월세가 있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보증금 회수가 전부인 계약이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표시, 전세보증금과 지급 일정, 선순위 담보권과 임대인 체납 여부를 적는 칸을 두었습니다. 조항은 보증금, 존속기간, 전대금지, 해지, 종료, 해제, 채무불이행,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 신고까지 11개입니다.
마지막 쪽이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계약 전에 선순위 채권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그날 해야 하는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시점별로 적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그래서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예문을 서식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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