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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보수요청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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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034

시설하자보수요청서

시설하자보수요청서 —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포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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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의 구성

문서는 하자 내역 / 하자 구분 / 비용 부담 / 보수 일정 / 처리 결과 (관리자 기재) 항목으로 나뉩니다. 선택 항목은 체크박스로 처리해 두어 표시만 하면 됩니다. A4 세로 한 장 기준으로 조판되어 있어 그대로 출력하거나 결재 문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 감액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점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습니다.

파일 정보

제공 포맷은 워드(docx) · 한글(hwpx)입니다. 항목과 문구는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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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에 기재된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